어제 민주당이 1967년 이후 57년 만의 단독 개원에 이은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폭거를 저질렀다.

87년 민주화체제 이후 정착한 합의 국회개원, 2004년 17대 국회 이후 자리 잡은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한다는 관행도 산산이 부서뜨렸다.

심지어 국회의장은 제1야당 의원들의 상임위 강제 배정까지 자행했다.

자신들이 81석의 야당이었던 18대 국회 당시 장장 88일간 끌며 법사위를 차지할 때의 기억은 잊은 지 오래다.

기억상실증에 걸렸는지, 독재 권력에 눈이 멀었는지?

더 가관인 것은 모든 이유를 일하는 국회, 코로나 대책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이유로 들고 있다.

민주당의 궁색한 변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형국이다.

법사위원장을 강탈하려는 속셈이 ‘공수처 설치 부수법안 신속처리’, ‘사회주의 국가를 위한 법안처리’, ‘법원 검찰 장악하여 울산시장 선거공작 등 각종 범죄를 은폐하려는 음모’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과 주고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야당이 차지해야 할 법사위를 강탈해가고 선심 쓰듯 상임위 몇 개 내어주겠다는 오만하고 굴욕적인 제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민주당은 차라리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서 일당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솔직한 모습일 것이다.

2020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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