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20.10.22 목 16:18
상단여백
HOME 뉴스 정치
최근 10년간 국가공무원 성범죄 비율 증가양기대 국회의원 “솜방망이 처벌 줄이고 채용부터 성평등감수성 평가해야”
이성필 기자 | 승인 2020.10.12 09:45

해마다 국가공무원 성범죄 비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이 인사혁신터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가공무원 성범죄 건수 및 비율’에 따르면 2010년 0.01%이던 성범죄비율이 2019년 0.04%로 늘었다.

2014년까지 0.01%를 유지했으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0.03%를 기록한 후 지난해에는 0.04%를 기록했다.

양 의원은 국가공무원 성범죄비율이 매년 증가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비위 양정별 징계현황’에 따르면 성폭력, 성매매 등의 성범죄에도 견책 수준의 경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2019년 성폭력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사례는 14건, 성매매로는 4건이 있었다.

양 의원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으나 공무원사회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없애는 한편 채용부터 성평등감수성을 평가하는 방안 등을 통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필 기자  sip6318@hanmail.net

<저작권자 © 보령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성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보령시 터미널길 8 132호 (궁촌동 347)  |  대표전화 : 041)931-2781  |  팩스 : 041)931-2782
등록번호 : 충남, 아00275  |  등록연월일 : 2015년 8월 6일 |  발행인 : 대표 이성필  |  편집인 : 이성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성필
Copyright © 2020 보령타임즈(TIMES).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