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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내년도 민간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안 마련투명성 높이고 단체간 형평성 고려
이성필 기자 | 승인 2020.10.13 12:53

보령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민간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민간단체 보조금의 예산편성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액 시 예산이 지원되는 법정운영비 지원단체의 경우 ▲근로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인상 ▲자체 보수규정 운영에 따른 동종단체 간 임금 격차 발생 ▲인건비 자부담 없이 시 지원에만 의존 ▲통일성 없는 수당체계로 형평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준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법정운영비 보조 20개 단체이며, 단체별 규모와 업무량, 업무지침 등을 감안해 기본급 지급 기준을 차등 적용하되 직원 수에 따라 직급 조정을 하고, 호봉은 최대 20호봉까지만 인정한다.

또한 복리후생비는 월 14만 원으로 연간 최대 168만 원, 명절수당은 설과 추석 각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고, 초과근무가 필요한 단체의 경우 월 최대 20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단체의 직원 채용관련 사전 협의 ▲경력직 호봉인정 기준 ▲민간보조금 중 운영비를 인건비로 전용 원칙적 불가 등 사전사후 관리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밖에도 사업유형별 시 보조비율 최고지원 한도율 설정, 민간경상 및 행사보조비 등으로 시상품 및 기념품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한도율도 보조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시했다.

방대길 기획감사실장은 “시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보조 지원단체의 경우 상위 법령에 명확한 명시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필 기자  sip63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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