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금융 펀드 사기꾼 한 명이 나라 전체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에 상처를 주려고 ‘공작 수사’를 했다고 하고 윤 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러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이전투구식 충돌은 이번뿐만이 아니고 지난 1월 추장관이 임명된 직후부터 계속돼왔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이런 추악한 싸움은 전례가 없다.

이 모든 발단이 법이 법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권력이 개입하며 ‘법의 잣대로가 아닌 정권의 잣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결과가 왜곡됐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라임 사건의 수사진 보강을 거부하는 등 수사지연을 방조해 놓고, 뒤늦게 펀드 사기꾼의 법정 진술, 그중에서도 야당과 검찰을 향한 것에만 초점을 맞춰 발끈하는 게 바로 그 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지쳤고, 이러한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라임, 옵티머스 사기 사건의 진실을 가리는 길은 특검만이 유일하다.특검 결과에 따라 법무부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책임 있는 쪽은 물러나야 한다.

민주당은 특검을 받아들이고 우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검 관철에 직을 걸기 바란다.

2020년 10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