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대법원장 헌재소장에게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며 삼권분립 법치주의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문 대통령이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5부 요인들을 급하게 청와대로 불러 간담회를 가졌다.

코로나 대책 논의를 이유로 댔는데 관련 부처 장관도 아니고 대법원장, 헌재 소장과 코로나 극복과 국정 현안을 논의하나?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의 첫 심문이 있는 날, 조국 전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있기 이틀 전 대법원장과 헌재 소장을 부른 이유는 안 봐도 뻔하다.

아니 문 대통령 스스로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갈등이 많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달라”고 언급하며 윤 총장 재판과 공수처 위헌 심판에 대한 노골적 압박이 목적임을 밝혔다.

돌려서 말해도 듣는 사람은 다 알아듣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아주 노골적으로 말했다. 前 대통령은 묵시적 청탁이 탄핵 사유였다.

문 대통령은 삼권분립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처럼 노골적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아버지인 대통령은 대법원장과 헌재 소장을 불러 상식 이하의 노골적인 압력을 가하고, 아들은 예술인 지원금을 받고도 적반하장 식으로 큰소리치니 가히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 아닐 수 없다.

대학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 1위로 아시타비를 택하고, 2위로 후안무치를 택했다는 사실마저도 깔아뭉개는 극단적 내로남불 행태가 아닐 수 없다.

2020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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