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노사합의 이행 촉구 및 허울뿐인 정규직화 중부발전 규탄 기자회견' 개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규직화, 자회사 노동자 우롱하는 중부발전 규탄한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위원장 이귀진, 박철·이하 노조)은 24일 보령시 대천동 소재 한국중부발전(주) 본사앞에서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중부발전특수경비지회, 시설환경지회 조합원, 각 지회 대표자와 조합원,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이승수 수석부본부장과 관계자, 정의당 이선영도의원, 이선숙 보령서천지역위원회 위원장, 진보당 김영회 충남도당위원장, 도당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회사 전환에 따른 노사합의 이행 촉구 및 허울뿐인 정규직화 중부발전 규탄 기자회견' 개최하고 잘못된 정규직화에 따른 문재인 정부와 중부발전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촛불민심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권은 공정한 사회를 천명하며 ‘비정규직 제로화’를 주요 공약으로 삼고 취임 직후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공공부분의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다.  그러나 정부는 직고용 방식의 정규직 전환이 아닌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도 정규직화라고 규정해 공공기관 자회사라는 또 다른 비정규직을 만들어내고 이에 맞춰  한국중부발전과 5개 발전사, 그리고 수많은 공공기관들은 약속이나 한듯 앞다퉈 기계처럼 찍어낸 자회사를 만들어냈다며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들은 매년 받는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노동자들에게 수많은 약속을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기존 용역회사 시절의 낙찰률 관행을 벗어나 높은 낙찰률로 처우를 개선해주겠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사내복지기금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23억 원의 사내복지기금을 자회사에 출연해주겠다’, ‘용역회사 시절 갑질 등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모회사가 참여하는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겠다’등이 있지만 대부분 지켜진 것이 없다며 낙찰률은 용역회사 시절보다 오히려 하락한 88%를 적용해 자회사 직원들의 목줄을 죄고 있고, 약속했던 사내복지기금은 2년이 넘도록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다가 올해 처음으로 1억8천여만 원만을 지급했을 뿐이며, 노사협의회 역시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아 자회사 노동자들의 환경개선 요구 및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요구는 번번이 묵살되거나 지체되기 일쑤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중요시설을 지키고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 노동자들은 지난 2020년 12월 21일부터 두 달 넘도록 차디찬 집회 현장을 지키고 있으나, 집회가 시작된 후에도 중부발전은 성의 없는 태도로 자회사 노동자들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으며, 어렵게 마련한 대화 창구에서도 “예시를 든것 뿐이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다”, “법률적으로 문제없다” 등의 변명만 늘어놓고, 정규진전환 협의회 당시 책임자는 공식석상에서 자회사 노동자 대표를 향해 “웃기고 있네”,“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등의 발언을 하며 갑질과 오만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굳이 한국중부발전의 약속 이행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라도 정부의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과 정부 지침에는 기존 낙찰률 관행을 개선해 자회사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게 되어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공동 활용을 독려하고 있으며, 노사협의회는 자회사 운영 평가 항목에도 들어가 있으나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아 한국중부발전이 정부의 지침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이제라도 잘못된 공공부분 정규직전환 정책에 대해 실수를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는 정책을 펼쳐 촛불민심의 중심이었던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화답하는 것만이 성난 촛불민심에 의해 쓰디쓴 좌절을 맛봤던 전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길일 것이라며 한국중부발전은 이제라도 자회사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자신들이 자신들 입으로 약속한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