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세계언론협회(WPA), 세계연맹기자단(WPC), 대한인터넷신문협회 3개 언론기관은 이날 성명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편파적 언론정책을 배제하며 언론장악과 언론탄압 없는 세상을 꿈꿨던 국민들은 누구보다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내세운 진보진영의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는 국회까지도 180여 석을 몰아주어 문재인 정부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탄생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역대 대통령처럼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명백한 주인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언론장악이나 언론탄압 없는 건강한 언론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 등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다”고 강조했다.

3개 언론기관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4월 25일 대한민국의 상징인 서울 한강에서 손정민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나와 내 가족 등 개인의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목도하면서 분노하기 시작했다. 경찰의 수사결과를 불신한 극히 일부 시민들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역사상 경찰의 수사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며 520,000 여명의 시민들이 청원한 것은 단일 사건으로는 처음 있는 일로서 그밖에 청원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국민들 역시 경찰의 수사결과에 의문을 품고 있어 이 사건은 언제든지 우리 사회를 혼란 속으로 몰아갈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는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진실을 밝혀 사회적 혼란을 막고자 국과수 감식결과가 발표되기 전인 지난 5월 12일 “손정민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6월 14일 “손정민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을 즉각 실시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3개 언론기관은 특히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는 우리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한강 손정민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에 대한 어떠한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일은 없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180여 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단독 표결 처리하면서 국민들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3개 언론기관은 마지막으로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와 세계연맹기자단(WPC) 그리고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3개 언론기관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참된 공정과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확보 및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의 일인 손정민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민청원에 참여한 520,000여 청원인과 지지를 보내는 많은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임을 밝히고 손정민 사건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면서 제21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본 성명서를 전달한다”면서 “아울러 3개 언론기관은 손정민 사건을 계기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국회가 강행할 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어 강력 저지해 나갈 것임은 물론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즉각 폐기와 손정민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실시 등 다음 7개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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