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이적 행위를 한 충북동지회 간첩혐의자들의 간첩 행태가 연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이 2000년 초반부터 북한과 접촉해 공작금을 받고 F-35A 도입 반대, 국내 정치 개입, 법조·정치·노동계 인사 포섭 등 각종 지령을 수행해 왔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심지어 이들이 문재인 대선후보 특보로 참여하고, 총선과 지방선거에도 직접 참여했다고 하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 20여 년 가까이 북한을 ‘조국’으로, 한국을 ‘적’으로 지칭하며 버젓이 활동했다고 하니 이런 자들이 어찌 이들 뿐이겠는가?

아마도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이런 자들이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어떻게 장담하겠는가? 그래서 더 끔찍하다.

문재인 정권은 간첩혐의가 명백한 이들에게 ‘회합, 통신 혐의’만 적용하고 간첩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전 정권부터 단서를 잡아 수사하고 있어 막을 수는 없고 축소 은폐하기에 급급할 것이다.

더구나 현 정권은 이렇게 간첩이 판치는 판에 북한의 하명에 따라 한미연합훈련마저 축소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대로 2024년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다면 완전히 간첩이 판치는 ‘완간판’세상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을 자신의 대선후보 특보로 선정한 경위에 대해 밝히고,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계획을 철회하기 바란다.

2021년 8월 10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태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