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 “한국 언론은 세계 언론자유지수 아시아 1위라는 값진 성과를 이뤄냈다”는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다.

여당이 군사정권도 포기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독소조항을 담은 ‘언론재갈법’을 강행해 ‘언론의 자유를 완전 박탈’하려는 마당에 대통령은 ‘유체 이탈’된 말이나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그것도 축하 대상인 기자협회와 전체 언론단체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처리 시도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시점에 어떻게 ‘언론 자유’를 운운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러니 ‘달나라 대통령’이라는 조소가 터져 나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야당 시절 입만 열면 “언론 보도나 마음에 들지 않는 논조에 대해서 정치 권력이 직접 개입해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는 말을 하며 언론 자유 수호자 행세를 했다.

그런 문재인 정권하에서 세계신문협회조차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비판 언론을 침묵시킬 것”,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경고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 운운하기 전에 권력 비리를 덮고 모든 언론을 어용 언론으로 만들려는 사상 최악의 언론 악법 ‘언론중재법’처리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기 바란다

2021. 8. 18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태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