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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채택, 이후가 중요[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이성필 기자 | 승인 2022.03.11 13:19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자 오랫동안 묵혀온 공약의 실행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주요 대선 후보 공약에 잇따라 채택되면서 사업 재추진이 주목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충남 서산에서 천안과 충북 청주 등을 거쳐 경북 울진을 잇는 총연장 330km 길이의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충남 공약이자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됐다. 하지만, 경제성 평가에서 B/C(비용대비편익)값이 낮게나오며 지난해 6월 정부의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처럼 19대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됐던 정책이 신규 사업에 조차 반영되지 못하고 ‘추가 검토사업’으로 포함된 데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다. 기존 철도 노선이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지만, KTX와 교통망이 연계되지 않은 지역은 소외되고 있기에 B/C(비용대비편익)와 관계없이 지역균형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약 4조8천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지난 2000년 초반 시작된 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2016년부터 시작된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일부 구간이 포함됐으며, 2019년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최종 반영됐다.

철도가 완공되면 현재 서산~울진까지 대중교통으로 6~7시간이 소요되는 거리를 이동시간 2시간대로 단축하게 돼 600만 명의 국민들이 직간접적인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동서횡단철도에 포함된 12개 시군은 지난 2016년 12개 시장·군수협의체를 구성하고 62만명이 서명한 건설 촉구 서명부를 정부에 제출하는 등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아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지역 공약사업에 반영되고 일부 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동서횡단철도가 완공되면 산업단지 개발과 활성화로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4만 7천개가 새롭게 생겨나고, 해양·자연 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성 개선, 관광단지 개발 촉진 등으로 연간 관광객 3천만 명과 관광수입이 3조 2천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기존 남북축 위주의 철도망을 균형있게 만드는 사업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는 요구가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수립연구' 공청회에서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를 추가 검토사업으로 포함했다고 발표했다.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가 완성되면 국토 균형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견인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접근성 개선, 관광단지 개발 촉진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대선후보들이 공약했던 이 사업의 실행을 위해 끝까지 지켜보고 채찍질해야 한다. 지난 2016년 12개 시·군이 협력체를 구성 한 후 19대 대선 공약 및 정부 국정운영 100대 과제로 선정되는 등 기대감을 키워온 사업이 잘못하다 좌초될 수도 있는 위기에 빠진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성필 기자  sip63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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