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그동안 충남은 우리나라 발전소 절반이 입지해 있어 전체 석탄화력 전력 생산량의 40.6%를 책임져 왔다.

충남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보다 더 많은 양을 생산해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과정에서 충남도민이 감내해야 했던 희생을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보령화력 1.2호기 폐쇄과정서 정규직 노동자는 전원 전환 배치되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16명이 실직했다. 이에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충남도를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처럼 가장 큰 피해지역인 충남에 더 큰 희생을 강요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어 심상치가 않다. 대통령 당선인의 10대 공약에 들어가는 ‘원전 최강국 건설’과 관련 지역사회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당선인의 에너지 정책을 주도해온 관련 교수가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 소형모듈원전을 세울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자 당진 태안 보령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1일 당진시청 브리핑룸에서 당진환경운동연합 주관으로 ‘핵발전소(SMR) 충남 건설 망언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는 지난 18일자 한 일간지 지면을 통해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소형모듈 핵발전소(SMR)를 충남 당진 등 기존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던 지역에 지으면 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주 교수는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캠프 원자력 에너지 정책분과장을 맡았던 인물이기에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충남지역에 수도권을 위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충남은 대한민국의 탈석탄을 앞장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밀어주어야 한다.

이미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를 이뤘고,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충남도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대체산업 발굴‧육성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해 나아가야 한다.

‘2045년 탄소중립’ 실현 목표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가속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석탄 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현재 충남은 석탄화력발전소 입지 시군 탈석탄 대체산업 발굴‧육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기획 중인 ‘지역 에너지산업 전환 지원 사업(예타)’에 중점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LNG 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조성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 기반 구축 ▲그린‧에너지 소재 산업 육성 기반 구축 ▲수소특화단지 조성 ▲풍력발전 소재‧부품산업 전환 센터 ▲에너지 전환 거점 센터 구축 ▲해상풍력 운영 및 정비 부두 구축 ▲해상풍력 배후 산단 조성 등 9개 과제를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이 중 LNG 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조성 등 3개 과제는 올해 정부예산에 꼭 반영되어야 한다.

더 이상 수도권을 위한 충남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큰 희생을 치러왔던 주민들에게 좋은 정책으로 보상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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