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22.5.19 목 21:27
상단여백
HOME 뉴스 정치
김태흠 의원 발의 자율방범대 설치지원법 본회의 통과70년만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이성필 기자 | 승인 2022.04.07 23:28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대표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범죄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경찰의 치안업무를 보조하며 지역사회 치안질서 유지에 큰 기여를 해왔다.

방범대 활동에는 많은 위험과 희생이 따르지만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신분보장과 교육훈련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에 법안 제정으로 전국 4천2백여 방범조직과 10만 방범대원들은 법률에 근거해 신분과 활동이 보장되고,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예산과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태흠 의원은 “자율방범대 출범 70년만에 설치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방범대원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치안유지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자율방범대 설치지원법은 김태흠, 김성원, 박완주, 서일준, 유동수, 윤영찬, 이명수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해 대안 처리 됐다.

이성필 기자  sip6318@hanmail.net

<저작권자 © 보령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성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보령시 터미널길 8 132호 (궁촌동 347)  |  대표전화 : 041)931-2781  |  팩스 : 041)931-2782
등록번호 : 충남, 아00275  |  등록연월일 : 2015년 8월 6일 |  발행인 : 대표 이성필  |  편집인 : 이성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성필
Copyright © 2022 보령타임즈(TIMES).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