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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하는 임대주택 만들어야[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이성필 기자 | 승인 2022.07.01 06:56

집을 구할 처지가 못 되는 서민들의 보금자리야말로 안전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요구가 높아가고 있다.

특히 서민들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우선적으로 세입자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제도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최근에는 주로 서민들이 거주해야 하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민원도 제기되고 있어 꼼꼼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이와 관련 민선 8기 '힘쎈 충남 준비위원회'가 도시 지역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분양 전환 아파트 3만 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회견에서 국토해양농업분야 '100일 중점 과제'를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내놨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3만 호 공급은 김태흠 당선인의 주거복지 핵심 정책으로, 이번 공급발표는 청년과 신혼부부, 소외계층 등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아파트를 마련, 도내에 정착해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자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준비위 관계자는 밝혔다.

민선 8기 내 목표는 5000호 공급으로, 아파트 단지는 접근성과 편의시설 등 입지 여건이 우수한 곳을 선택해 500세대 이상으로 짓되, 수요자 선호도를 감안해 브랜드 아파트 건설 사업자 참여 방안도 마련한다.

또 모든 세대는 장기 입주를 가정해 60∼80㎡ 중형 주택으로 짓는다는 방침으로, 입주자들은 일정액의 보증금에 월 임대료를 내며 5년 동안 거주한 뒤 입주자 모집 공고 시 공지한 금액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게 된다.

충남형 농어촌 리브투게더는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과제로, 30호 미만 공공주택 조성 후 분양하는 방식이며, 추후 관계 부처 등과 공동으로 연구한 뒤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어촌 리브투게더는 정부의 ‘귀어인의 집’ 조성 사업 공모를 통해 추진키로 했다.

이처럼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공급정책을 환영하면서도 더욱 꼼꼼하게 입주자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현장에서는 민간 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한 임대아파트에서 중도 계약 해지를 받아주지 않아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지만 건설사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법적인 문제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행태에 거주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홍성군에서 민간 건설사가 지은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제보자의 경우 이사를 앞두고 건설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임대보증금을 당장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큰 곤경에 처했다.

제보자 계약서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에 있는 중도 해지 항목이 빠져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다. 건설사 측은 중도 해지 조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으로만 한정돼 있어서 민간 건설사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임대주택법의 허점 때문에 공공임대 사업자인 민간 건설사와 분쟁이 생길 경우 구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런 허점을 세심하게 보완하는 정책이 꼭 시급하다.

이성필 기자  sip63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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