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6.4%…5년 만의 충남도내 최고 실적 기대

보령시가 10월 기준 지방세 이월체납액을 46.4%까지 징수함에 따라 연말까지 50% 이상 징수와 함께 5년 만의 충청남도 체납세 정리실적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30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읍면동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효과적인 징수를 위한 점검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62억4200만 원으로 이중 40%인 24억9700만 원이 목표액이며, 10월 20일 기준 징수액은 28억9800만 원으로 목표대비 116%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는 ▲고액 상습체납자 징수책임자 지정 운영 ▲상습․고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5백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에 대한 읍면동장 책임 징수 등을 중점 추진해왔다.

앞으로는 ▲체납자 공공기록 정보자료 제공 ▲예금, 매출채권 등 채권 압류 추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지방세 체납액 광역 징수팀 운영 ▲추진실적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가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되는 범위내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 징수하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담세능력 회복지원을 위해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징수활동도 동시에 추진한다.

또한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간단e납부, 신용카드・인터넷 지로 납부 등 납세편의 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지방세와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을 가상계좌를 통해 한 번에 낼 수 있는 세외통합 가상계좌 수납관리시스템도 구축했다.

김동일 시장은 “복지수요와 국·도비사업 증가로 세출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경기침체와 경제상황이 어려워 체납액이 늘어나고 지방세도 감소하는 등 징수 여건이 불확실하고 어려워지는 추세”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이월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도로부터 6년 연속 지방세정 종합평가와 체납액 징수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최우수 기관이란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도록 함께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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