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실을 왜곡하며 여야 정쟁을 부추기는 데 앞장서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른바‘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민생법 등이 우리 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양 왜곡해 비판했다.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한 선거공작, 민주주의 파괴 행태에 대한 사죄와 진실고백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 마디 없이 야당 공격에만 열중하는 게 정상인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 대상 안건에‘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민식이법 처리를 위해‘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 것도 제안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거법, 공수처법 등 악법 처리에 혈안이 돼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듯 행동한 것은 정부 여당이다. 민주당은 당초부터 민식이법을 통과시킬 의지는 없고 야당 공격의 도구로만 활용했다.

이런 판국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견강부회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야당을 비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 야당 대표시절 선거법 합의가 지연되자 “전적인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고 여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또 “선거법은 경기의 규칙이다. 일방의 밀어붙이기나 직권상정으로 의결된 전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하며 합의처리를 주장했다.

야당 때는 여당 책임을 묻고 대통령이 돼서는 야당 탓하기 바쁜 ‘내로남불’ 문 대통령은 자신의 과거 발언을 돌아보고 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랙 무효화부터 선언하기 바란다.

2019년 12월 2일

저작권자 © 보령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