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충남 보령·서천 출신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입니다.

저는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이번 추석에 만난 많은 농축수산인,

자영업자들께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일명 ‘김영란 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시는 것을 보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법의 도입 취지가 국가를 청렴 사회, 도덕 사회로

바꿔 보자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청렴 사회로 가야하고 저 역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적용 대상자가 배우자를 포함해 400만 명이 넘어

지나치게 포괄적입니다.

법 대상자가 너무 많다 보니 내수경제가 위축돼 국가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불황의 연속입니다.

여기에 더해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 대선의 트럼프 열풍에서 드러나듯이

세계경제가 반개방정책, 보호무역 경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내수를 살려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김영란 법으로

내수마저 침체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매년 11조 6천억원의

(음식업 8.5조원, 골프장 1.1조원, 농수축산물 등 선물 2조원) 경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11조원이면 민생경제를 살리겠다고 어렵게 마련한 2016년도 추경

예산 규모를 상쇄하는 수준입니다.

즉‘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부작용이 큰 것을 알면서 여론의 비판이 두려워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위 입니다.

물론 이러한 법을 제정한 국회의 무책임함은 더 심각합니다.

■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법과 제도는 현실에 바탕을 둬야 실효성이 높습니다.

총리님, 김영란 법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 부처가 시행령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국무조정실이 의견조율을 주도했는데 왜 기준 상향이 되지 않았습니까?

총리님,

김영란 법은 농축수산업 뿐만 아니고 미처 생각지도 못한

많은 분야의 종사자까지 생계의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중소업체 소속 홍보 영양사와

학교 소속 영양사 간 대면접촉이 금지되면서 홍보영양사 천 여명이

실직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심지어 회사의 사보를 발행하는 직원도 언론인에 해당돼 기업들이

사보를 폐간하면서 인쇄업체의 일감이 끊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내수 불황의 시발점이 돼 요식업, 인쇄업, 레저업 등

내수를 지탱하는 기간산업이 위축되어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예측이 많은데 정부의 대책은 있습니까?

총리님, 이 법 시행으로 승진 경쟁이 치열한 경찰, 군 등에서는

경쟁자를 음해하는 투서 등이 난무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지적과

서울, 세종 등에는 법 위반자들을 잡기 위해 일명 ‘란 파라치’

학원이 성행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관련 부처 등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총리님,

본 의원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김영란 법을 먼저 4급 고위직 공무원까지는 현행대로 시행을 하고 기타 공직자, 언론인 등 법 적용 대상자들은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해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최근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의혹 제기가 많습니다.

국정감사 시기마다 연례적으로 나타나는 허위 의혹 제기로 보입니다만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최순실씨와 그 측근들이 설립을 주도했다’, ‘청와대 참모가 모금에 관여했다’ 등 괴담 수준의 설들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전경련이 직접 나서서, ‘경제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모금을 했다’고 해명까지 했는데도, 야당에서는 불순한 의도로 정치적 공세를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총리님,

청와대 참모가 나서서 기업에 대해 얼마씩 내라고 모금을 강요했다는데 지금 세상에 가능한 일입니까?

이번 건도 과거 야당이 제기했던 ‘정윤회 문건’‘십상시 의혹’등 실체도 없던 허위 의혹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총리께서는 관련기관 등에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해서 근거 없는

의혹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부총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견된 일이지만 법 시행이 되기도 전에 농축수산물의 판매 감소가

이번 추석에 이미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농협 산하 5개 유통사에서 판매된 10만원 이상 고가 농축산물의 판매가 지난해에 비해 한우는 13%, 과일은 5%, 인삼은 8% 감소했습니다.

농축수산인들이 국내산 농축수산물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무리한 요구가 아님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동안 농축수산인들이 노력해 온 농축수산물의 품질고급화,

고부가가치화도 무산된 것 아닙니까?

식사비 3만원이 기준가가 되면서 “고기, 소주, 식사를 합쳐 2만9천원 짜리 ‘김영란 세트 메뉴’를 만들었더니 고기는 수입산이 되더라”라는

우스개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결국 김영란 법은 가격이 싼 ‘외국산 농산물 소비 장려법’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부총리님, 김영란 법 시행으로 더욱 심각한 것은 자영업자들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서 예측한 경제손실 11조 6천억원 중

8조 5천억원이 음식업인 것 알고 계십니까?

조만간 국내 한정식 식당 등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파산하고

수 만명 종업원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입니다.

부총리님,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금년 상반기 기준 1,250조원 이르는데

이 중 자영업자들의 부채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자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2016년 1월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가 520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함)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가계부채의 숨은 뇌관이라고 하는데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증가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24조 1천억원)

즉 은퇴자들이 가진 돈 1~2억 남짓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요식업 등 자영업에 뛰어드는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이 집단부실화 될 경우 악성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될텐데 정부의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결국 김영란법은 공직자, 기득권층 부패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서민들의 삶만 고달프게 만드는 ‘서민 고통법’이 될 것입니다.>

■ 계속해서 경제부총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야당이 여름 내내 국회를 공전시키며 서별관 청문회를 열자고 했는데 야당 주장대로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2000억원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혀진 게 있습니까?

오히려 야당의 주장이 정치공세라는 것이 밝혀진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별관 회의에서 자금지원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지원을 받으려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위해 노조동의서를 징구해야 하고,

관련 책임자 엄중 문책 등의 선결을 요구하며 자금 지원을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금지원 결정이 문제가 있다면

관련 상임위에서 홍 전 행장을 출석시켜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특정인을 흠집 내고

정치공세를 위해 청문회를 이용하는 구태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정부의 정책 책임자들이 주요 현안에 대해

주도적 역할과 책임 있는 결정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행태 때문에 한진해운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결정을 못하고 한진해운 사태를 키운 것은 아닙니까?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쌀값이 작년 동기(9.15일 기준)대비 15%이상(작년대비 2만 4천원)

떨어져 있고, 금년도에 쌀 작황도 좋아 가을 수확기에 기뻐해야 될

쌀 농가의 시름이 깊습니다. (쌀가격:‘15년(9.15) 159,648원, ’금년 135,544원)

어제 고위 당정회의에서 남는 물량을 시장 격리하기로 했다는데

얼마나 격리할 겁니까?

초과되는 물량을 전부 격리시키도록 해 주시고

격리 방법도 매우 중요하므로 한 번에 해 줘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2회에 나눠(15년 11월, 16년 3월)했는데 쌀 농가의

대부분은 1ha 정도의 소농이라 12월이 되기 전에 쌀을 팔아

영농자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나눠서 하면 대농만 혜택이 가게 됩니다.

쌀 수급문제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과잉물량에 대해 매년

격리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벼 재배면적을 감축해 공급과 수요를 맞추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재배 면적을 얼마나 감축해야 공급과 수요가 맞는지,

그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 16년 77만9천핵타르 ⇒ 18년 71만1천 핵타르)

변동직불금 지급 기준도 농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 단가인 생산량이 실제 기준보다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10아르(300평) 당 504kg, 실 생산량 508kg)

생산량 기준을 현실화해 쌀 농가에게 소득을 보전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핵타르 당 7,500원 증가)

■ 경제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간 쌀 농가들의 쌀값 소득보전을 위해 들어간 쌀 직불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16년 1조 5천억원, ’17년 1조 7천9백억원)

쌀 직불금은 쌀값과 연계해서 지급되는 제도인데 현재 풍년 작황으로 볼 때 쌀값 하락은 불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시장 격리를 통해 쌀값을 안정시키면 직불금이 덜 들어가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손실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부총리 생각은?

(필요시: 예를 들어 30만톤 격리 시 약 2,490억원 소요되지만, 쌀값 상승 으로 변동직불금 2,300억원 가량 절감됩니다. 30만톤 격리한 것을 처분 하면 재정 지출을 크게 하지 않고도 쌀값 안정 효과는 큰 것 아닌가?

금년에도 정부가 벼 재배면적을 줄여보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투입 없이 벼 재배면적을 줄인다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하는 생산조정제 등을 도입하도록 예산을 기재부에서 적극 편성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재부에서는 쌀가격 안정을 위해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정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책은 한 면만을 보고 시행하면 안 됩니다.

김영란 법은 공직자의 청렴이라는 명분과 찬성여론에 밀려

경제적으로 파생되는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책임 있는 정부, 능력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자영업자에게는 ‘서민 고통법’,

농축수산인에게는 ‘외국산 농산물 소비 장려법’이 될

김영란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비난 여론이 쇄도할 줄 압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지고 수많은 실업자가 생기는 줄 알면서 모른 체 하기엔 국회의원으로서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행도 제대로 안 해보고 개정하느냐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뻔하고,

다시 시스템을 바꾸려면 혼란과 경제적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기에 일찍 고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김영란 법을 4급 고위직 공무원까지는

현행대로 먼저 시행해 청렴사회의 시발점으로 삼고

기타 공직자, 언론인 등 법 적용 대상자들은 시행시기를 2년 늦춰

부작용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공감하시는 여야 많은 의원님들의 공동발의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