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3법(농민기본법, 양곡관리법, 필수농자재지원법) 실현!

○ 일시 : 2024년 3월 25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보령시청 기자실

○ 주최 : 보령시 농민회, 서천군 농민회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정주용 서천군 농민회 정책실장)

- 발언 1. 이종협 보령시 농민회 회장

- 발언 2. 박대수 서천군 농민회 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오늘 보령시 농민회, 서천군 농민회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 즈음하여 민주당 나소열 후보 지지를 선언합니다.

농민들의 자주적 조직으로 농업, 농촌, 농민의 아픔과 함께 성장해 온 보령시 농민회, 서천군 농민회는 거대 양당으로 지칭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농업의 쇠락에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며 어느쪽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나소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게 된 데에는 너무나 분명하고 절박한 이유와 특별한 정세가 농민들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민들이 현장에서 만들어 온 법안인 농민 3법 즉, 농민기본법, 양곡관리법, 필수농자재지원법에 대해 나소열 후보는 적극 동의를 넘어 분명한 실현의지를 밝혔습니다. 농민 3법 중 양곡관리법과 필수농자재지원법은 농민의 아픈 곳을 당장 치료해 내는 내용이며 농민기본법은 농업, 농촌 정책을 국가의 기본 뼈대로 이해하는 법안입니다. 농민의 기본적인 생존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보령, 서천에서 나소열 후보만큼 농민 3법을 잘 알고 앞장서서 해결할 사람은 없습니다.

둘째, 양곡관리법 거부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권의 농업, 농촌, 농민 거부와 무시는 선을 넘었습니다. 볏값을 제대로,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농민들의 처지는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로 다시 30년을 후퇴했습니다. 쌀값이 20만원은 가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20만원을 쌀값 상한선으로 만들었습니다. 소비자 물가의 그늘에서 해마다 똥값이 되어 논밭을 갈아엎는 농민의 외침에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도대체 뭐 하나 한 것이 없고, 뭐 하나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농업 생산, 유통, 가격 관련한 어떤 정책에서도 실력과 성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과 1만원, 대파 875원’하는 비현실적 현실의 바탕에서 모든 농업 정책을 농산물 수입 정책으로 갈음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게 분명히 경고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선언을 널리 알리기 위해 우리는 들판으로 나아가 더 많은 농민들을 만날 것입니다. 지난 겨울 묵은 것들이 걷히고 2024년 4월 10일 봄! 좋은 볍씨가 뿌려지는 시대의 봄이 되길 모든 농민들과 함께 바랍니다.

2024년 3월 25일

보령시 농민회 / 서천군 농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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